상용직 실업급여 받는 법

상용근로자로서 직장을 잃는 것은 경제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업급여는 재취업까지의 생계를 지원하고, 취업 활동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 글을 통해 실업급여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정확한 신청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상용근로자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 가운데 하루하루 일자리를 찾지 않고 안정적으로 고용돼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
근로자의 지위에 따른 구분으로서 1년 이상 고용계약기간이 설정된 자 또는 무기계약인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각종 인사관리의 규정을 적용받고 퇴직금ㆍ상여금 등의 각종수당을 받는 자.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용근로자가 경영상 해고, 계약 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하기 전까지 생계 안정과 취업 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에만 지급되며,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통한 교육/훈련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구직급여

구직급여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지급.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의 60%를 3개월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기준이며, 일일 최대 66,000원, 최소는 최저임금의 80%인 61,568원으로 설정​​.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겨두고 재취업 또는 창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수급자에게 지급.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의 1/2 지급​​.
•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용복지센터장의 지시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지급. 교통비, 식비 등 훈련에 필요한 금액 고려하여 지급,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일 1일 기준 7,530원​​.
• 광역구직활동비와 이주비: 광범위한 지역 구직활동이나 취업, 훈련을 위한 주거 이전 시 지급​​.

신청자격

가입 조건: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상용직 근로자.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한함.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수가 지급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신청절차

서류 제출 요청

• 목적: 퇴직한 회사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 필요 서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 확인서’
• 사업주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직 확인서’를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어야 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는 발생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제출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확인

• 절차: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 확인서 제출 여부 등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구직 등록

• 방법: 온라인(고용24)을 통해 구직 상태를 등록합니다​​.

사전 교육

• 내용: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또는 고용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진행: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한 후,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인터넷 제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 사전에 제출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 준비

• 활동: 적극적인 구직 활동 및 필요한 경우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의 활동을 포함합니다​​.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절차: 정기적인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실업 인정을 통해 재취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1~4주마다 실업 상태 확인 및 구직 활동 보고가 필요하며, 특정 회차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종료

• 종료 조건: 지급 기간(120~270일)이 종료되거나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됩니다​​.

주의사항

• 부정수급 방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법적 처벌 및 불이익.
• 중복 지원 불가: 실업급여와 일부 지원 프로그램은 중복 수급 불가​​.

신청양식과 이의신청

• 필요 양식: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구직신청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 이의신청: 실업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가능​​.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서비스

• 국민내일 배움 카드: 교육/훈련 비용 지원.
•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맞춤형 취업 특강.
• 직업심리검사: 진로 분야 선택을 위한 개인 특성 검사.
•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일자리 추천, 동행 면접 등.
• 실업 크레딧: 실업급여 수급 중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중장년 내일센터: 40세 이상 대상 경력설계, 재취업/창업 지원​​.

자주 묻는 질문(FAQ)

고용보험 가입 기간 확인

• 질문: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는 직전에 다녔던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만 포함되나요?
• 답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최종 이직한 사업장뿐 아니라 이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보험 가입자격 상실 이후 공백이 3년 이상인 경우 또는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그 이전의 고용보험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구직급여 신청 기간

• 질문: 일을 그만두고 1년이 지났는데 지금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구직급여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언제 했느냐에 관계없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1년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정해진 지급일수와 관계없이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 기간 연기 가능성

• 질문: 임신·출산 등으로 당장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데, 수급 기간 연기가 가능할까요?
• 답변: 구직급여는 재취업 지원을 위해 지급되며, 임신·출산·질병·부상 등으로 취업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4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급기간 내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고용복지센터에 수급기간연기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수급자격 인정신청

• 질문: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할 수는 없나요?
• 답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제출한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보다 신속하게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는 인터넷 제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된 사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이직한 사람,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대상입니다​​.

재난 시 출석 대체 방법

• 질문: 재난 등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반드시 방문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복지센터장이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