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받는 법

자영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자격, 절차, 지원 내용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자영업자란?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직원을 고용하거나 홀로 사업을 하는 대상(무급 가족 종사자 포함)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유무와 매출액, 근로자 수 등 사업규모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농어민, 노점상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실업급여의 목적

실업급여는 자영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폐업했을 때, 생계를 지원하고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자영업자가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구직급여액 및 지급 기준

구직급여는 자영업자가 새로운 직업을 찾는 동안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지원입니다. 구직급여액은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지급일수는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10일까지 다양합니다.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며 쌓인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 기준보수의 60% 지급: 고용보험 가입 기간 동안의 평균 기준보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 지급일수: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10일까지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른 지급일수

• 1년 이상~3년 미만: 120일 지급
• 3년 이상~5년 미만: 150일 지급
• 5년 이상~10년 미만: 180일 지급
• 10년 이상: 210일 지급

취업촉진수당 및 기타 지원 내용

•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용복지센터의 지시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광역구직활동비: 넓은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할 때 필요한 교통비 및 숙박료를 지원합니다.
• 이주비: 취업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주거 이전이 필요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신청 자격

가입 기간 및 폐업 사유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기본 요건 중 하나는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는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폐업의 사유는 매출액 감소, 지속적인 적자,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상황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받은 경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 폐업 전 24개월 동안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폐업 사유: 매출 감소, 지속 적자,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폐업이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재취업·재창업 노력의 증명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신청자가 재취업 또는 재창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복지센터에서 실업급여 지급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실업 인정을 받기 위한 재취업활동은 구직 활동, 직업훈련 참여, 자영업 준비 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활동 사항을 문서로 제출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 재취업 노력 증명: 입사 지원, 채용 면접 참여, 직업훈련 수강 등의 활동을 문서화하여 제출.
• 재창업 노력 증명: 자영업 준비활동, 시장 조사, 임대차 계약 체결 등의 노력을 증명.

신청 절차

사전 확인

• 목적: 고용보험 가입 상태, 폐업 사유, 보험료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 준비사항: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폐업 신고증명서, 최근 보험료 납부 영수증 등을 준비하여 자격 요건을 사전에 확인합니다.

구직 등록

• 방법: 온라인(고용 24 포털)을 통하거나 직접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을 등록합니다.
• 중요성: 구직 등록은 실업급여 신청의 첫걸음으로, 신청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나타냅니다.

사전 교육

• 내용: 실업급여 제도,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수급 조건 등에 관한 교육을 제공받습니다.
• 수행 방법: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하거나, 고용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대면 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절차: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신분증과 필요 서류를 지참하고 고용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 목적: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공식 신청 절차로, 신청자의 실업 상태와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재취업·재창업 준비

• 활동: 수급자격 인정 후, 입사 지원, 채용 면접 참여, 자영업 준비 등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 준비사항: 취업 활동 관련 서류, 창업 준비 과정 증명자료 등을 준비하여 재취업 또는 재창업 노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실업 인정 신청

• 절차: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정기적으로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실업 인정 신청을 합니다. 이는 신청자가 계속해서 적극적인 재취업 또는 재창업 노력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 목적: 실업급여 지급 결정을 위한 필수 단계로, 신청자의 취업 노력과 현재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지원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온라인 신청 방법

폐업 사유 관련 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공식적으로 사업이 폐업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관할 세무서나 관련 정부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사실증명원 바로가기

• 월별 손익계산서: 사업 운영 중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문서로, 사업의 재정 상태와 폐업 전후의 경제적 변화를 보여줍니다.
• 매출액 감소 증명 자료: 폐업의 주된 원인이 매출액의 감소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비교할 수 있는 이전 기간 대비 현재 매출액의 감소를 보여주는 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증명 서류

• 입사 지원서: 지원한 직업 또는 회사에 제출한 입사 지원서의 사본이나 확인서입니다. 지원 활동의 증거로 사용됩니다.
• 면접 참석 증명서: 면접에 참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나 면접 일정 확인 메일, 문자 메시지 등의 사본입니다.
• 직업훈련 수강증명서: 재취업을 위해 참여한 직업훈련 또는 교육 프로그램의 수강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교육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 24 포털 접속: 신청자는 고용보험 관련 홈페이지 또는 고용 24 포털에 접속하여 신청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구직 등록 및 신청 양식 작성: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실업 인정 신청 양식을 작성합니다.
• 서류 업로드: 폐업 사유 관련 서류 및 구직활동 증명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온라인으로 업로드합니다.

주의사항 및 흔히 묻는 질문

부정수급 방지 및 신고 방법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신청 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여 부당하게 급여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며, 실업 상태가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실업 상태 변경 시 가까운 고용센터에 연락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 불가 정책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다른 실업 관련 지원금과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같은 다른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중복 지원에 대한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최종 폐업한 사업뿐만 아니라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단, 구직급여를 받았던 기간은 제외됩니다.

 

Q: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얼마인가요?

A: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Q: 폐업 후 얼마나 빨리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A: 폐업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난 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양식 및 이의신청 방법

실업급여 수급 자격 및 실업 인정 신청 양식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필요한 양식을 받아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주요 양식으로는 구직신청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양식들은 신청자의 기본 정보, 고용보험 가입 내역, 폐업 사유 등을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구직신청서: 자신이 구직자임을 선언하고, 일자리를 찾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등록합니다.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자격이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 실업인정신청서: 수급자격이 인정된 후, 정기적으로 실업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수급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신청자는 자신의 수급 자격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서 제출: 실업급여 수급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필요한 서류와 함께 이의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심사 청구: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심사 과정을 거쳐, 신청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가 재결정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서비스

국민내일 배움 카드

국민내일 배움 카드는 개인의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로, 다양한 교육 및 훈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근로자도 이용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기술 및 업무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교육비 지원을 통해 신기술 습득이나 직무 역량 강화가 필요한 이들에게 큰 도움을 제공합니다.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구직자의 취업 준비 과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이력서 작성법, 면접 기술 향상, 직업적성검사 및 커리어 컨설팅 등 구직 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구직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취업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실업 크레디트

실업 크레디트는 실업급여 수급 중인 이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

중장년 내일센터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재취업 및 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력 설계,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창업 교육 등을 통해 중장년층의 경력 전환을 돕고,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