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단순 시청도 처벌 대상일까?

최근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의 딥페이크(deepfake) 영상으로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증을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딥페이크란?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낸 가짜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을 말합니다.

즉, 기존에 있던 얼굴이나 신체 특정한 부위를 다른 이미지로 합성한 영상편집물을 총칭합니다.

 

**딥러닝은 인간의 두뇌에서 영감을 얻은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컴퓨터를 가르치는 인공 지능(AI) 방식

테일러 스위프트의 딥페이크

지난 2023년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정도로 유명한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딥페이크로 막대한 이미지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뉴욕타임스등 외신에 따르면 옛 트위터 X에서 딥페이크 음란사진이 확산되었으면 삭제 전까지 4,700만 회나 조회가 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지금은 이 소셜미디어에서 검색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딥페이크 이미지, 영상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인스타그램

 

유명 정치인의 딥페이크

조 바이든

최근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도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예비경선)를 하루를 앞두고 뉴햄프셔에 거주하는 상당수 민주당 당원에게 23일 치러지는 프라이머리에 투표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목소리의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교묘하게 위조한 전화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바이든 대통령이 즐겨 쓰는 말투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 전화 선거운동인 것입니다.

버락 오바마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딥페이크 영상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이렇게 말해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완전히 머저리(dipshit)입니다.” 이 말은 오바마가 직접 한 말이 아니고 2018년 4월 미국 온라인매체 버즈피드와 조던 필레 감독(영화 ‘겟아웃’)이 이끄는 멍키포 프로덕션이 공동 작업한 ‘딥페이크(deepfake)’입니다.

오바마 딥페이크 영상 출처: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cQ54GDm1eL0&t=4s

도널드 트럼프

2023년 3월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 경찰에 체포되는 가짜 이미지가 트위터 등을 통해 확산되었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해 만들어진 이 가짜 이미지는 트럼프가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에 강하게 저항하거나 경찰을 피해 도망치는 모습을 담고 있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역시 딥페이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딥페이크 영상(출처: 엘리엇 히긴스 트위터 캡처)

 

딥페이크 시청자, 유포자 처벌가능?!

연예인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계속되는 악용 사례가 퍼저서 딥페이크는 지난 2020년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의거해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허위 영상물로 만들거나 배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딥페이크 등 인터넷 발달로 온라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상시 엄격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속 대상은 성 착취물과 불법 활영물 및 제작, 유통하는 공급자와 이를 소지, 시청한 이용자입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범죄는 단순 호기심으로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도 안됩니다.

 

그러나 성폭력특례법에는 단순 시청, 소지관련해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시청만 한 경우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단순 시청이지만 처벌받는 경우

• ‘몰래카메라 영상’이나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시청한 경우
• 딥페이크 영상에 출연한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