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단통법 폐지: 우리 생활에 미치는 파장은?

2014년 조해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1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2024년 1월 22일 정부는 “2014년 제정된 단말기통신법은 국민의 이익은 제대로 못 지키면서 기득권만 배 불리고 있다.” 며 국민들의 통신비, 휴대폰 구매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가 말 많고 탈 많았던 단통법을 폐지하기려 나선 건데요. 단통법 폐지는 여야합의로 국회 통과 사안이라 아직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폐지수순으로 간다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단통법은 2014년 당시 '휴대폰 보조금 대란' 등 차별적 보조금 지급 논란이 한창이던 시절 이동통신사들의 지원금 출혈 경쟁과 소비차 차별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단통법은 휴대폰을 구입할 때 이동통신사들은 구입 지원금을 의무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핵심 골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차별적 지원금 정책에 따른 피해자를 줄이고 통신사간의 보조금 출혈경쟁도 막는 효과도 기대했습니다.

이런 기대로 마케팅 경쟁 대신 요금 인하를 촉발시켜 국민 가계통신비를 낮출 것을 기대했으나 지난 10년 간 되려 비용절감을 통해 통신사의 이익만 확대되었습니다.

단통법의 폐지는 뚜렷한 통신비 인하 효과를 불러올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단통법이 사라지면 통신사들은 다시 가입자 유치를 위한 무한 경쟁 체제에 돌입하면서 지원금을 늘리고 요금을 할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통신사의 마케팅비용은 다시 단통법 시행 전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가입자 유치를 위해 5G 품질 향상을 위한 설비투자에도 경쟁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가입자들도 이동통신사간의 번호이동도 지금보다 훨씬 빈번해질 거 같네요

그러나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장은 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후 국회 일정을 고려한다면 단통법 폐지 시행 시기는 다소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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